주택담보대출 규제('25.6.28.) 주담대 6억 한도, 갭투자 차단

'25.6.28. '가계 대출 총량 규제'를 한 번 더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내용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주담대 대출 6억 한도 제한 등으로  매우 강한 규제에 속합니다.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규제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변경된 부동산 대출 규제의 정확한 내용을 신속히 확인해 보시고, 변경된 부동산 시장에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달라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내용
•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 제한
• 주택담보대출 추가 금지(LTV 0%)
• 주택담보대출 대출만기 30년 이내
• 소유권이전조건 전세자금대출 금지
• 신용대출로 주택 구입 방지
•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 1 억제한
• 생애최초 주택구입 주택담보대출비율 80->70%+전입의무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80%
•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한도 축소
• 결국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달라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내용

 

이번 6월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부동산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을 규제 강화가 그 핵심입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규제지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통한 부동산 갭투자와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를 막고, 과도한 대출 없이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 6억 원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일 경우는 제외되며 잔금대출로 전화 시에는 다시 6억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추가 금지(LTV 0%)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2개 이상 보유자가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와 1 주택자가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비율이(LTV) 0%로 주택담보대출 금지 됩니다.

 

 

다만, 1 주택자가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됩니다.

 

 

즉, 실거주가 아닌 자가 추가적인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것을 전면 금지해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책의 일환인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대출만기 30년 이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대출만기가 기존 30년~40년(은행자율)에서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소유권이전조건 전세자금대출 금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날 주택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의 대출인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대출"을 금지해 갭투자 목적의 금융권 대출이용이 차단됩니다.

 

 

즉, 전세자금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자가 다른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신용대출로 주택 구입 방지

 

신용대출을 기존엔 은행별 자율적으로 한도가 설정되었으나,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됩니다. 신용대출을 이용하여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 1억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전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였다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주택담보대출비율 80->70%+전입의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기존 80%에서 70%로 감소되고, 6개월 이내 반드시 전입을 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90->80%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에 대한 대출심사도 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한도 축소

정책대출인 디딤돌(구입) 및 버팀목(전세)의 한도가 대상별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건설이나, 저소득 서민대상 주택자금지원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입니다. 

 

결국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강화입니다. 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을 차단하고, 실거주자에게만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주담대 규제는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몇 억원이 상 대출한도를 막으며 규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규제는 규제강도가 강한 만큼 변경된 제도를 잘 확인하시고, 변화된 부동산시장에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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