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및 지원내용 총정리

자영업자 와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운시기 입니다. 일해도 늘어나는건 빚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정부에서도 체감하고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빚탕감(소액장기연체탐감)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빚탕감이란?
• 소액장기연체 탕감(빚탕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소상공인 빚탕감 지원 내용
• 빚탕감(소액장기연체 탕감), 신청방법

 

 

소상공인 빚탕감이란?

 

소상공인 빚탕감은 '소액장기연체 탕감'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한 개인 채권을 정부가(배드뱅크) 채권을 사들여 일괄적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입니다.

 

 

소액장기연체 탕감(빚탕감) 지원 대상

 

소액장기연체 탕감 제도, 빚탕감 제도의 지원 대상은 7년이상 연체 + 5000만 원 이하 + 신용대출한 개인을 대상으로하고 탕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빚탕감대상자는 총 113만 4000명이며, 해당부채는 16조 4000억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1.  전액 빚 탕감 대상

• 중위소득의 60%로 회생 및 파산등 상환능력 상실한 개인
• 중위소득의 60%->1인당 월소득 약 143만원

 

2.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상환 10년 대상

•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개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빚탕감 지원 내용

 

 

 

 

소상공인 빚탕감 지원내용은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전액 탕감 또는 2.원금 80% 감면+10년 분할상환 연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심사를 거쳐 1. 개인 파산에 가까운 수준 및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중위소득 60%이하의 개인일 경우만 전액 빚 탕감이 이루어집니다.

 

나머지는 심사를 거쳐 2.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으로 원금을 최대 80% 감면해주고, 분할상환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줍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정리(소액장기연체 탕감)
지원범위	전액 빚탕감 대상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상환 10년 대상
지원대상	1인당 월소득 약 143만원(중위소득의60%) 소득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으로 빛을 갚을수 없는 상태인 개인	그외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개인

 

 

빚탕감(소액장기연체 탕감), 신청방법

 

 

소액장기연체 탕감인 빚탕감 신청은 따로 하지 않고, 자동 매입 및 탕감됩니다. 추후 통보를 받으시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소액 장기연체 탕감(빚탕감)은 올해 하반기 세부안 확정되고, 대상자가 추려지면 개인별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채무변화등을 고려해서 실제 탕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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